[기후변화소식] [기후변화센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의 필요성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8 11:39   조회 : 2,952  

문효동 기후변화센터 정책연구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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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부터 탄핵이 되기까지 총 20회에 걸친 집회 끝에, 지난 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촉발된 우리나라에 내재되어 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근 일주일간 새 정부의 행보는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며, 작게나마 실천적 지지를 보내고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너지 이슈와 관련하여 에너지믹스 조정(탈원전, 석탄화력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제도 개선(배출권거래제, 에너지세제 등), 그리고 관련 부처의 개편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에너지믹스 조정 관련하여 2030년 전원구성의 방향을 LNG 37%, 석탄 25%, 재생에너지 20%, 원전 18%의 순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의 제한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목표를 3020%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노후화된(3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를 오는 6월 한달간 가동중단 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은 내년부터는 봄철(3~6)에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과 중장기 저탄소전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기요금의 정상화일 것이다. 현재 에너지 가격에 책정되어 있는 세제의 개선과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급전의 구체적 적용 방식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 전기요금 인상분이 약 20~25%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발전협의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20%LNG 발전으로 전환될 경우 2022년에 가구당 약 2570원 가량의 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새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2015년 기준으로 약 79.1%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기관에 따라 요금 인상분의 예상 수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고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전기요금 인상문제가 불거질때마다 항상 극심한 저항에 부딪쳤던 바를 보면 이번에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부 정치인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주장을 펼 것이고 일부 시민들은 이에 동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필자는 약 25%의 전기요금 인상은 그리 높지 않다고, 그래서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지 하루 한 잔의 커피를 덜 마신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마다 느끼는 부담의 정도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약간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정부는 안정적이고 싼 전기의 공급이라는 기조로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였고, 이는 국내 전력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앞서 언급한 환경급전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요금의 인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는 측면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 동안 잘못된 제도로 인해 청구되지 않은 비용을 적합하게 지불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간의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관련한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관련 상품 구입을 위한 개인별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커피 한잔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같은 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것보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의 시작점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행보에서 이전 정권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던진 한 표에는 이 같은 작은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변화란 대통령 혼자 또는 정부 단독의 힘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각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작년 말부터 주말을 반납하고 수고한 노력과 비교한다면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이 결코 큰 부담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더불어 저탄소에너지 전환은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고 미세먼지 대책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대하지도 않을뿐더러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초유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나라, 평등한 나라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도 대통령과 정부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