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작년 12월 유럽연합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에 유럽 그린딜에 관한 통신문을 전달함으로써, 향후 EU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걸어갈 방향과 그 실행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하원의 그린뉴딜 결의안이 구체적인 실행안 없는 선언이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된 것에 반해, 유럽 그린딜은 집행위원회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짜고 이에 대한 승인을 의회와 이사회에 요청했고 승인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세계적 변화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그린뉴딜 결의안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는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0년대 이래 성장해온 생태주의적 사회정치적 세력들이 순수한 생태주의적 접근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집단이 더 많이 참여하고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넘는 동원체체를 구축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이다. 기후위기는 일차적으로 자원소모와 과소비라는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에서 연유했지만 특히 최근 자본의 세계화가 이를 더 부추겼다. 자본의 세계화는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한편, 극심한 빈부격차를 유발하여 그간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오던 대다수 선진국 시민을 주변 계층으로 몰락시켰다. 비교적 단일한 계층으로 이루어졌던 노동계급을 다수의 소수파 주변 계층, 즉 최전선 취약계층으로 분해했다. 미국의 그린뉴딜 결의안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총동원체제이면서 이런 최전선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삶의 기반과 사회복지를 복원해 주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의 그린뉴딜은 자본의 세계화로 가장 이익을 본 패권국 미국의 상층부에 대한 취약계층 국민의 반발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거나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당이 연속 집권에 실패하면 미 연방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럽 그린딜의 목표
유럽 그린딜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국 그린뉴딜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전에 썼던 글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다만 유럽이 처한 현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라는 조직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 강조점과 관점이 다르다.
미국과 달리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 토대는 자본의 세계화로 상당히 침식되었을지언정 무너지지는 않았다. 유럽 그린딜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럽 그린딜은 통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유럽 그린딜은 EU를 현대적이고 자원-효율적이며 경쟁적인 경제를 가지고도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이 제로가 되고 경제 성장과 자원 사용의 연관성이 분리되는 경제를 지닌 공정하고 번창한 사회로 변환하는 것을 겨냥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이하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