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공약 평가

[기후변화소식]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공약 평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11-20 10:39 조회 : 2,380

파리기후협정과 IPCC 1.5°C 특별회의 등 국제적 정부 간 노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부정과 파리협정 탈퇴로 물거품이 되어가는 중에, 2019년 하반기 미국 하원의 그린뉴딜결의안[1]은 세계 기후정책 변화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정부 간 협정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부과된 기후 목표로는 각 정부가 일부 당파의 반대 혹은 일부 시민의 희생을 무릅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동원하기 힘들었지만, 그린뉴딜에서는 노동과 자본 양측 모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각국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후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그린뉴딜 결의안이 정치적 선언이었고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지만, 연이어 발표된 유럽의 그린딜[2]은 유럽 각국이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집대성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미래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에 실행을 강제하는 방안이어서 실행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의 그린뉴딜이 생태주의적 이상을 사회민주주의와 결합해 미국의 사회복지와 빈부격차, 노동자의 권리, 소수파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좌파적 정책이라면, 유럽의 그린딜은 탄소국경세, 순환경제 등을 통해 세계화로 피폐한 유럽의 경제를 재건하고 역내교역을 활발히 하려는 우파적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생태주의자와 노동 및 자본 모두의 지지를 끌어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미국은 세계 제2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특히 무역과 국제금융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압도적이다. 미국이 국제협력의 장에서 탈퇴한 이후 유럽의 그린딜만으로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철저한 정책의 실행을 유도하기에 부족하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들이 그린뉴딜결의안을 기초로 기후정책 공약을 속속 발표하여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세계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었다. 그 가운데 버니 샌더스의 공약이 그린뉴딜 결의안의 내용에 가장 충실했다. 그 공약의 얼개는 다음과 같다.

이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mid=news01&document_srl=178979